충남시군의회의장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하라"

충남시군의회의장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하라"

(서천=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28일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변동 직불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천군의회에서 한 2월 정례회에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은 정부가 산지 쌀값을 부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쌀값 정책 실패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9천t에 대해 해당 농민들에게 쌀값을 우선 지급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다.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었으나 2016년산 쌀 매입 가격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과 기상악화 등으로 4만4천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2천만원, 충남 3만2천956농가에서는 28억8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의장협의회는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일부를 수입해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책 강구를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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