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연합시론] 막말 위협 넘어 '사드 분열' 자극하는 中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롯데 소유였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확보했다. 남양주 소재 군용지를 성주골프장과 맞교환하는 계약을 롯데 측과 체결했다. 국방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6월 내지 7월'로 예상됐는데 5월로 앞당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시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가 계속 외풍에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상대로 중국 매체들은 벌집을 들쑤신 듯 거북한 험구를 쏟아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롯데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의존하는 롯데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한국이) 사드배치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를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한국에 진짜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가 '준 단교'될 수도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 매체는 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이전에 한국 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며 묘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야권에서 사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은근히 건드린 셈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류'를 중국 밖으로 배격하고, 롯데도 '일벌백계'로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막발' 위협을 보고 있노라면 '대국'을 자칭하는 이 나라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도입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만 관측하는 '종말 모드'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의심을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를 '전진 모드'로 놓으면 관측 반경이 약 4천Km까지 확장된다고 한다. 이게 중국이 의심을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 우리 측 설명은 들으려도 하지 않으면서 무례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성실한 대화로 풀면 된다. 특히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상대국 기업에 뒤집어씌워 화풀이하듯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다. 우리 현실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가 사드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배치 준비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선 여전히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 동맹관계 등 여러 가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일단 의문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은근히 부추긴 '적전 분열'을 드러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말 사드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호를 외치듯 말로 끝내면 안 된다. 현실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롯데 소유였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확보했다. 남양주 소재 군용지를 성주골프장과 맞교환하는 계약을 롯데 측과 체결했다. 국방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6월 내지 7월'로 예상됐는데 5월로 앞당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시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가 계속 외풍에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상대로 중국 매체들은 벌집을 들쑤신 듯 거북한 험구를 쏟아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롯데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의존하는 롯데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한국이) 사드배치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를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한국에 진짜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가 '준 단교'될 수도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 매체는 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이전에 한국 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며 묘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야권에서 사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은근히 건드린 셈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류'를 중국 밖으로 배격하고, 롯데도 '일벌백계'로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막발' 위협을 보고 있노라면 '대국'을 자칭하는 이 나라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도입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만 관측하는 '종말 모드'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의심을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를 '전진 모드'로 놓으면 관측 반경이 약 4천Km까지 확장된다고 한다. 이게 중국이 의심을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 우리 측 설명은 들으려도 하지 않으면서 무례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성실한 대화로 풀면 된다. 특히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상대국 기업에 뒤집어씌워 화풀이하듯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다. 우리 현실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가 사드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배치 준비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선 여전히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 동맹관계 등 여러 가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일단 의문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은근히 부추긴 '적전 분열'을 드러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말 사드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호를 외치듯 말로 끝내면 안 된다. 현실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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