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무산으로 韓 GDP 4조원 감소 잠재위기 모면"

"TPP 무산으로 韓 GDP 4조원 감소 잠재위기 모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의 탈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일본은 최대 136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TPP 미가입국인 우리나라는 GDP 약 4조6천억원을 잃을 잠재적 위기를 모면했다.

코트라(KOTRA)는 1일 내놓은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여건 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TPP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좌초하면서 TPP를 디딤돌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은행은 TPP가 발효하면 2030년까지 일본 전체 GDP가 2.6% 증가해 136조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관세·비관세장벽이 제거돼 수출은 23.2% 늘어나겠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80만 개 이상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등 일본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TPP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TPP 타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반감돼 우리나라 GDP와 수출이 각각 41억 달러(약 4조6천억원)와 53억 달러(약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TPP 무산으로 잠재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 달리 양자 FTA에 집중한 것도 기회 요인이 돼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로만 따지면 자동차·부품, 철강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일본보다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일 간 견고한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무조건 낙관하긴 어렵다.

미국이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사이버보안, 우주 분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참여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 크다.

보고서는 "미·일 FTA 추진, 국경조정세 도입이나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거점 간 생산 체계 유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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