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부, 검사 전원 복귀시키면 유죄입증 막으려는 음모"

입력 2017-03-01 12:16   수정 2017-03-01 12:49

우상호 "법무부, 검사 전원 복귀시키면 유죄입증 막으려는 음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법무부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그렇게 한다면 교묘하게 이들의 유죄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100% 검찰로 복귀하면 사실상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보가 '이제 다 죽었다'는 마음으로 수사를 해왔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며 경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수사해야 하는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결과 상당히 많은 피의자가 구속됐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 상당수가 기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구속하고 기소하면 뭐하나. 재판정에서 공소유지를 못 하면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고생해서 한 수사의 끝이 허망해지지 않겠나.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사검사를 잔류시켜 공소유지를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특유의 막말과 막가파식 언사를 시작하는데, 경남에 계시라. 서울에서 뵙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력으로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을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임시정부의 법통 강조하며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제야 순국선열께 기념관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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