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불거진 사드공방…범여 "신속배치" 민주 "다음정부로"
黃권한대행 "사드 배치로 방어능력 배가", 김관진-맥마스터 '차질없는 추진'
野 "국회 비준 거쳐야" 한목소리…與 "맥마스터 통화 시의적절"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3·1절에도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했다.
국방부와 롯데가 전날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만에 황 권한대행의 공식 발언이 나오고 한미 양국간 고위급 안보라인 대화채널까지 가동되면서 정부의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 이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린다"며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만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현금제공과 현물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게 일관된 당의 입장"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자가 그렇게 합의한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준도 없이 대선 이전에 무리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켜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신속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뜻깊은 3·1절에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됐지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권한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외교, 국방, 안보에 있어서는 1초의 틈도 없이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사드 부지 협약한 것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설치돼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 안보를 강화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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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사드 배치로 방어능력 배가", 김관진-맥마스터 '차질없는 추진'
野 "국회 비준 거쳐야" 한목소리…與 "맥마스터 통화 시의적절"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3·1절에도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했다.
국방부와 롯데가 전날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만에 황 권한대행의 공식 발언이 나오고 한미 양국간 고위급 안보라인 대화채널까지 가동되면서 정부의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 이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린다"며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만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현금제공과 현물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게 일관된 당의 입장"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자가 그렇게 합의한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준도 없이 대선 이전에 무리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켜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신속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뜻깊은 3·1절에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됐지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권한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외교, 국방, 안보에 있어서는 1초의 틈도 없이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사드 부지 협약한 것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설치돼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 안보를 강화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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