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선후보들, 적극적인 개헌 고민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유력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헌에 따른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고, 그 결과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다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기 단축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안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아직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명뿐이다.
안 지사의 가세로 개헌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여론지지도 상승이 주춤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정치권 내에 개헌 지지세력이 두텁게 포진해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 당이 마련한 분권형 개헌안을 단일 개헌안으로 통합한 뒤 대선 이전이나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조기 개헌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5명도 최근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가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현재 확실히 드러난 개헌 지지 의원들만으로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은 훌쩍 뛰어넘고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명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미 30년이나 된 1987년 헌법체제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개헌 필요성은 절실하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과 위험성은 '최순실 사태'에서 충분히 목도했다고 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설령 조기 대선이 치러져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촛불과 태극기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골 깊은 갈등과 분열상에 비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탄핵 뇌관의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할지 모른다. 이는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변동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헌론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격랑의 한켠에 밀려 있지만,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 개헌이 가진 폭발성에 비춰 정국 전면에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권 곳곳에 포진한 개헌파들의 물밑 활동을 고려하면 개헌을 고리로 한 후보들 간, 각 정치진영 간 합종연횡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 발언 이후 "여러 차례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탄핵 인용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안 전 대표도 "탄핵 인용 후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은 여론지지도가 높다거나,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거나, 차기를 기약할 수 있다거나 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국가 명운을 가를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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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력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헌에 따른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고, 그 결과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다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기 단축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안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아직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명뿐이다.
안 지사의 가세로 개헌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여론지지도 상승이 주춤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정치권 내에 개헌 지지세력이 두텁게 포진해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 당이 마련한 분권형 개헌안을 단일 개헌안으로 통합한 뒤 대선 이전이나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조기 개헌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5명도 최근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가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현재 확실히 드러난 개헌 지지 의원들만으로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은 훌쩍 뛰어넘고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명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미 30년이나 된 1987년 헌법체제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개헌 필요성은 절실하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과 위험성은 '최순실 사태'에서 충분히 목도했다고 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설령 조기 대선이 치러져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촛불과 태극기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골 깊은 갈등과 분열상에 비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탄핵 뇌관의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할지 모른다. 이는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변동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헌론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격랑의 한켠에 밀려 있지만,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 개헌이 가진 폭발성에 비춰 정국 전면에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권 곳곳에 포진한 개헌파들의 물밑 활동을 고려하면 개헌을 고리로 한 후보들 간, 각 정치진영 간 합종연횡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 발언 이후 "여러 차례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탄핵 인용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안 전 대표도 "탄핵 인용 후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은 여론지지도가 높다거나,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거나, 차기를 기약할 수 있다거나 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국가 명운을 가를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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