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어려워"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어려워"

LG경제연구원 "2금융권 대출 늘면서 부채 질(質) 악화"

"취약계층, 미등록 대부업 등 비제도권으로 밀릴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에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13일부터는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도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차주가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동안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천억원으로 작년에 42조6천억원(17.1%)이나 불었다.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작년 3분기 5조3천억원에서 4분기 8조5천억원으로 뛰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 대출이 급증했을 개연성이 있다.





보고서는 "풍선효과 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나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작년 하반기 규제 강화에도 보험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의 가계대출에도 적용됐다.

보험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2분기 2조2천억원에서 3분기 1조9천억원으로 축소됐지만 4분기에는 4조6천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보험업권에서 대출규제 강화에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빨라진 만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더라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총량 또는 증가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요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이나 한계가구의 경우 차별화된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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