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먹거리 좀먹은 담합…동원홈푸드 등 19개사 과징금 335억원
10여년간 329건 입찰서 '짬짜미'…계약금액 5천억원 육박
공정위, 12개 업체 검찰 고발 조치…군납 급식류 담합 첫 적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19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9개사 중 혐의가 무거운 1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치·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홈푸드는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라며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군 급식입찰 담합' 과징금·고발 대상 업체
(과징금 단위 : 100만원)
┌──┬──────────┬───┬──┬──┬────────┬──┬─┐
│구분│ 사업자명 │과징금│고발│구분│사업자명│과징│고│
│││ ││││ 금 │발│
├──┼──────────┼───┼──┼──┼────────┼──┼─┤
│ 1 │(주)복천식품│11,559│ ○ │ 11 │ ㈜삼아씨에프 │433 │○│
├──┼──────────┼───┼──┼──┼────────┼──┼─┤
│ 2 │ 태림농산 │7,603 │ ○ │ 12 │ 서도물산㈜ │392 │○│
├──┼──────────┼───┼──┼──┼────────┼──┼─┤
│ 3 │㈜태림에프웰│4,847 │ ○ │ 13 │㈜디아이│346 │- │
├──┼──────────┼───┼──┼──┼────────┼──┼─┤
│ 4 │ 세복식품 │2,222 │ ○ │ 14 │ 동양종합식품㈜ │ - │○│
├──┼──────────┼───┼──┼──┼────────┼──┼─┤
│ 5 │ 유성씨앤에프㈜ │1,394 │ ○ │ 15 │(주)가야에프앤디│ - │- │
├──┼──────────┼───┼──┼──┼────────┼──┼─┤
│ 6 │㈜동원홈푸드│1,366 │ ○ │ 16 │ 서강유업(주) │ - │- │
├──┼──────────┼───┼──┼──┼────────┼──┼─┤
│ 7 │㈜그릭슈바인│1,365 │ ○ │ 17 │ (주)시아스 │ - │- │
├──┼──────────┼───┼──┼──┼────────┼──┼─┤
│ 8 │신양종합식품│ 685 │ ○ │ 18 │사원식품│ - │- │
├──┼──────────┼───┼──┼──┼────────┼──┼─┤
│ 9 │ ㈜만구 │ 652 │ - │ 19 │ 케이제이원 │ - │- │
├──┼──────────┼───┼──┼──┴────────┼──┼─┤
│ 10 │ 남일종합식품산업사 │ 635 │ ○ │합 계 │33,4│ │
│││ ││ │ 99 │ │
│││ ││ ││ │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여년간 329건 입찰서 '짬짜미'…계약금액 5천억원 육박
공정위, 12개 업체 검찰 고발 조치…군납 급식류 담합 첫 적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19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9개사 중 혐의가 무거운 1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치·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홈푸드는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라며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군 급식입찰 담합' 과징금·고발 대상 업체
(과징금 단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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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자명 │과징금│고발│구분│사업자명│과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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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복천식품│11,559│ ○ │ 11 │ ㈜삼아씨에프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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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태림농산 │7,603 │ ○ │ 12 │ 서도물산㈜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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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태림에프웰│4,847 │ ○ │ 13 │㈜디아이│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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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세복식품 │2,222 │ ○ │ 14 │ 동양종합식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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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유성씨앤에프㈜ │1,394 │ ○ │ 15 │(주)가야에프앤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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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원홈푸드│1,366 │ ○ │ 16 │ 서강유업(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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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릭슈바인│1,365 │ ○ │ 17 │ (주)시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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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양종합식품│ 685 │ ○ │ 18 │사원식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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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만구 │ 652 │ - │ 19 │ 케이제이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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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남일종합식품산업사 │ 635 │ ○ │합 계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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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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