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줄여라' 제주지검 자수한 출입국사범 처벌 감경

'불법체류 줄여라' 제주지검 자수한 출입국사범 처벌 감경

관계기관 "1만명 돌파 시간 문제" 판단 …20일 이후 합동 강력 단속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2일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과 해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도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하고, 2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5월 31일까지 강력한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계도 기간 중 자수한 불법체류자나 고용주 등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해선 입국규제와 범칙금 등을 대폭 면제 내지 감경하는 방안을 시행해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무사증 입국자 수는 91만8천683명으로 2015년 62만9천724명에서 45.9% 증가했고, 출입국 심사 규정 강화에 따라 입국거부자 수도 7천664명에서 1만2천446명으로 62.4% 증가했다.

2016년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5천762명으로 2015년 4천353명에서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누적 불법체류자 수는 7천788명으로 2015년 4천913명보다 5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 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9천여명을 훌쩍 넘어섰고, 1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불법체류자 급증세와 맞물려 크고 작은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출입국사범 116명을 입건하고 취업 브로커 등 2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입건자 수는 2015년 87명에 비해 33%, 구속자 수는 2015년 7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각각 증가한 셈이다.

입건자 수와 구속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출입국 관련 사건 해결 건수가 불법체류자 급증세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 및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차단하고 관광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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