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무소속 의원 41명, 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

野·무소속 의원 41명, 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41명은 2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의결에서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지진 위험성과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경주 지진 후 수동 정지됐던 월성 원전 재가동을 직권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외에 시민단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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