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의회가 3일 임시회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현재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구조가 8대2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서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에 놓였다"면서 조속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거듭 요구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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