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는 속임수…美,對中 금융제재로 北생명선 끊어야"

"中 대북제재는 속임수…美,對中 금융제재로 北생명선 끊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의 대북제재는 속임수며 만약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구명선을 자르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미국에 심어주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중 관계를 볼 때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수상쩍지만 가장 관대하게 얘기하자면 중국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독살을 자행한 북한을 벌하기 위해 핵심 수입원을 쥐어짜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논리로 북한의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이미 유엔이 정한 상한액 4억 달러에 근접했다. 중국이 북한 석탄을 상한액까지 사준 것을 박수까지 쳐주며 환영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1년 전에도 북한산 광물에 관한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생 목적의 거래는 대북제재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산 석탄을 무더기로 수입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받은 대금으로 수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 또 중국이 곧 4천t의 북한산 액화천연가스(LPG) 수입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입수했다.

중국은 이밖에 중국 원유, 은행, 무역회사, 항구, 변경 무역 등 끊임없는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비공식 경제제재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트럼프 시대를 맞아 구사할 정책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을 만나게 한 것이다.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이고도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런 위협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물러나야만 끝나는 것이다.

신문은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명선을 자르지 않겠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해당 기관들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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