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실대학' 강의에 강사비 지원 '논란'
내달부터 고교생 대상 '경기꿈의대학' 운영…10곳중 1곳 '부실대'
교육청 "부실대라고 해서 강의가 부실한 것 아냐…강좌 검증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꿈의대학' 참여대학 중 일부가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른바 부실대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달 10일 개강을 목표로 '경기꿈의대학' 사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꿈의대학이란 고등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얽매여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대신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교육청과 수도권 대학 간 협력 사업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대학은 강의실과 강사 등을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강사비와 강의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전체적인 강좌관리를맡는다.
문제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포함돼 있단 점이다.
교육부는 1주기(2015∼2017)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전국 298개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을 A∼E 등급으로 나눴다.
이 중 D∼E 하위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에 대해선 등급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차등 제한했다.
교육부는 그로부터 1년여간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이행점검을 벌였다. 그럼에도 4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이 중 수원대, 신경대, 루터대, 웅지세무대, 을지대, 중부대, 농협대 등 7곳이 경기도교육청의 꿈의대학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현재 각자 적게는 1개 강좌, 많게는 54개 강좌를 만들어놨다.
도교육청은 꿈의대학 참여대학에 한 강좌당 335만원(20차시 기준·강사비 및 운영비 포함)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의 강좌가 하나라도 폐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된다면 한 학교에 최고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가 올 초 정부부처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D·E 등급 대학에 대해선 신규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도교육청 꿈의대학 담당 부서는 이런 공문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재정 및 경영여건은 물론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정량, 정성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주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하위 등급 대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실대'와 교육청의 꿈의대학 강좌는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고교교육정상화담당 관계자는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나 교수진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좌는 교육청이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양질의 강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대학에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학이 협력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라며 "강사비나 운영비도 빠듯하게 책정돼 대학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보고 강좌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으면 폐강되는 강좌도 있을 것"이라며 "한 학기 운영 후 강의평가 만족도와 이수율이 낮은 강의는 대학 측에 개설금지를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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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교생 대상 '경기꿈의대학' 운영…10곳중 1곳 '부실대'
교육청 "부실대라고 해서 강의가 부실한 것 아냐…강좌 검증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꿈의대학' 참여대학 중 일부가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른바 부실대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달 10일 개강을 목표로 '경기꿈의대학' 사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꿈의대학이란 고등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얽매여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대신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교육청과 수도권 대학 간 협력 사업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대학은 강의실과 강사 등을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강사비와 강의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전체적인 강좌관리를맡는다.
문제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포함돼 있단 점이다.
교육부는 1주기(2015∼2017)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전국 298개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을 A∼E 등급으로 나눴다.
이 중 D∼E 하위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에 대해선 등급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차등 제한했다.
교육부는 그로부터 1년여간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이행점검을 벌였다. 그럼에도 4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이 중 수원대, 신경대, 루터대, 웅지세무대, 을지대, 중부대, 농협대 등 7곳이 경기도교육청의 꿈의대학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현재 각자 적게는 1개 강좌, 많게는 54개 강좌를 만들어놨다.
도교육청은 꿈의대학 참여대학에 한 강좌당 335만원(20차시 기준·강사비 및 운영비 포함)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의 강좌가 하나라도 폐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된다면 한 학교에 최고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가 올 초 정부부처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D·E 등급 대학에 대해선 신규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도교육청 꿈의대학 담당 부서는 이런 공문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재정 및 경영여건은 물론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정량, 정성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주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하위 등급 대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실대'와 교육청의 꿈의대학 강좌는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고교교육정상화담당 관계자는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나 교수진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좌는 교육청이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양질의 강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대학에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학이 협력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라며 "강사비나 운영비도 빠듯하게 책정돼 대학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보고 강좌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으면 폐강되는 강좌도 있을 것"이라며 "한 학기 운영 후 강의평가 만족도와 이수율이 낮은 강의는 대학 측에 개설금지를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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