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방…李 "文 재벌편향적" vs 文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
이재명, 文에 "법인세 증세 소극적" 공세 퍼부어
文 "법인세 증세 안하겠다고 한 바 없어…증세에도 순서"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등 공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를 증세대상에서 뺐다. 친재벌 후보라는 말을 안 듣기를 바란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하겠다고 한 바 없다. 증세에 순서가 있으며, 실효세율 높이는 것도 증세"라며 받아쳤다.
이 시장은 "문 후보는 재벌의 준조세 16조4천억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중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등 법정 부담금이 15조원 정도다. 이걸 폐지한다는 공약이 진심인가. 착오가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조세 의미를 오독한 것 같다.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청년희망재단 이런데에 출연을 강요한 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해재단처럼 퇴임 후를 대비하는 식의 자금을 요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16조는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법정부담금도 문제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비자발적 후원금이 아니라 그중 15조원은 법에 정한 학교용지 개발금 등인데, 이걸 감면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복지 증대도, 증세도 필요하다면서 왜 법인세를 증세 대상에서 빼나. 법인세 증세 여부가 논란의 대상, 딜레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 첫째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둘째는 고액상속세금,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문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법인세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법인세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문 전 대표가 "이 후보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건 증세가 아닌가"라고 되묻자 이 시장은 "법정세율을 올리는 게 증세다. 실효세율을 올려도 최대치는 5조원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 단 한 개도 커버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공약에 대해 이 시장이 "일자리 81만개를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그중 공무원은 17만개 정도로, 해마다 4조2천억원 정도면 해결된다. 기본소득 28조에 토지배당 15조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소득이 절로 높아진다"면서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캠프에 삼성 등 재벌기업 출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정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이학수법을 기억하나. 찬성했나 반대했나"라고 물은 뒤 문 전 대표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인데도 참여를 안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의원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발의에) 103명이 참여했는데 문 후보는 안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대표가 된 뒤에 유구무언이었다. 삼성 엑스파일 특검도 역시 반대했다. 서민보다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편향적인 후보 아닐까 걱정된다"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재계 인사도 만나고, 중기중앙회도 만나고 노동자 포럼에도 참석해 노동정책을 충분히 밝혔다. 한 대목만 뽑아서 친재벌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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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에 "법인세 증세 소극적" 공세 퍼부어
文 "법인세 증세 안하겠다고 한 바 없어…증세에도 순서"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등 공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를 증세대상에서 뺐다. 친재벌 후보라는 말을 안 듣기를 바란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하겠다고 한 바 없다. 증세에 순서가 있으며, 실효세율 높이는 것도 증세"라며 받아쳤다.
이 시장은 "문 후보는 재벌의 준조세 16조4천억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중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등 법정 부담금이 15조원 정도다. 이걸 폐지한다는 공약이 진심인가. 착오가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조세 의미를 오독한 것 같다.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청년희망재단 이런데에 출연을 강요한 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해재단처럼 퇴임 후를 대비하는 식의 자금을 요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16조는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법정부담금도 문제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비자발적 후원금이 아니라 그중 15조원은 법에 정한 학교용지 개발금 등인데, 이걸 감면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복지 증대도, 증세도 필요하다면서 왜 법인세를 증세 대상에서 빼나. 법인세 증세 여부가 논란의 대상, 딜레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 첫째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둘째는 고액상속세금,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문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법인세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법인세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문 전 대표가 "이 후보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건 증세가 아닌가"라고 되묻자 이 시장은 "법정세율을 올리는 게 증세다. 실효세율을 올려도 최대치는 5조원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 단 한 개도 커버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공약에 대해 이 시장이 "일자리 81만개를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그중 공무원은 17만개 정도로, 해마다 4조2천억원 정도면 해결된다. 기본소득 28조에 토지배당 15조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소득이 절로 높아진다"면서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캠프에 삼성 등 재벌기업 출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정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이학수법을 기억하나. 찬성했나 반대했나"라고 물은 뒤 문 전 대표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인데도 참여를 안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의원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발의에) 103명이 참여했는데 문 후보는 안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대표가 된 뒤에 유구무언이었다. 삼성 엑스파일 특검도 역시 반대했다. 서민보다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편향적인 후보 아닐까 걱정된다"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재계 인사도 만나고, 중기중앙회도 만나고 노동자 포럼에도 참석해 노동정책을 충분히 밝혔다. 한 대목만 뽑아서 친재벌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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