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부터 개헌, 사드까지… 文-安-李, 쟁점마다 첨예한 대치
安 "개혁하려면 연정해야"…文 "연정과 협치 달라"·李 "촛불민심에 반해"
개헌에도 이견…文 "4년 중임제" 安 "지방 분권" 李 "직접민주요소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간 3일 첫 합동토론회에서는 쟁점별로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대연정'을 놓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는 말로 공격에 나서면서 두 사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헌 문제를 놓고서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정부의 형태 등에는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이 노출됐다.
◇ 安 "한국당과도 연정 가능"…文 "바른정당과도 안 돼"
후보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안 지사가 들고나온 '대연정' 문제였다.
안 지사는 "현재 구성된 의회의 다당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하려면 협치를 연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문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
문 전 대표는 "협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안 지사와 각을 세웠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어느 당과도 (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문 전 대표는 "야당만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하다"며 재반박했다.
연정이 가능한 대상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 간 이견은 극과 극을 달렸다.
안 지사는 전제조건만 만족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문 전 대표는 "한국당과 다르다는 징표를 못찾았다"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에도 선을 그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적폐를 청산할 시점에 청산 대상과 손잡아 대연정하겠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말"이라며 '대연정론'을 공격했다.
◇ 공공일자리 정책 놓고도 충돌한 文과 安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도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간 충돌은 이어졌다.
안 지사는 청년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서울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도 문제"라면서 "공공분야 일자리만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책이라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주도해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일자리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자신의 공약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라며 안 지사를 거드는 모양새를 취했다.
◇'증세냐 아니냐…법인세 놓고도 이견 노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경제 정책 중 법인세 증세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의 준조세 16조4천억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중 개발에 따른 이익 등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 15조원 정도"라며 "이를 폐지한다는 공약이 진심이냐"고 파고들었다.
문 전 대표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즉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을 강요한 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상 법인세를 증세 대상에서 빼서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이 시장의 지적에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고액상속세금, 자본소득 과세 강화 순으로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높이면 된다"고 반박했다.
◇ '정략적 개헌 반대' 공감대…각론에선 '3인 3색'
대통령이 되면 개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롯해 정부의 형태와 임기 단축문제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정략적인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각론은 다양했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말한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 문제를 두고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과도정부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지방자치 분권 원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외의 논의는 국회와 국민의 합의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해 비교적 열린 태도를 취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최근 '3년 임기단축론'에 대한 수용 입장을 각각 시사했던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 "되돌리자" 부터 "국민단결"까지…사드 국내 배치에도 온도차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확연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고 한 문 전 대표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지사는 국론 분열을 경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국민의 단결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위기의 국제 정세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명백히 피해를 입힌다"는 말과 함께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여 가장 강력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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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도 이견…文 "4년 중임제" 安 "지방 분권" 李 "직접민주요소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간 3일 첫 합동토론회에서는 쟁점별로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대연정'을 놓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는 말로 공격에 나서면서 두 사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헌 문제를 놓고서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정부의 형태 등에는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이 노출됐다.
◇ 安 "한국당과도 연정 가능"…文 "바른정당과도 안 돼"
후보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안 지사가 들고나온 '대연정' 문제였다.
안 지사는 "현재 구성된 의회의 다당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하려면 협치를 연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문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
문 전 대표는 "협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안 지사와 각을 세웠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어느 당과도 (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문 전 대표는 "야당만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하다"며 재반박했다.
연정이 가능한 대상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 간 이견은 극과 극을 달렸다.
안 지사는 전제조건만 만족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문 전 대표는 "한국당과 다르다는 징표를 못찾았다"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에도 선을 그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적폐를 청산할 시점에 청산 대상과 손잡아 대연정하겠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말"이라며 '대연정론'을 공격했다.
◇ 공공일자리 정책 놓고도 충돌한 文과 安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도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간 충돌은 이어졌다.
안 지사는 청년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서울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도 문제"라면서 "공공분야 일자리만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책이라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주도해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일자리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자신의 공약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라며 안 지사를 거드는 모양새를 취했다.
◇'증세냐 아니냐…법인세 놓고도 이견 노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경제 정책 중 법인세 증세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의 준조세 16조4천억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중 개발에 따른 이익 등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 15조원 정도"라며 "이를 폐지한다는 공약이 진심이냐"고 파고들었다.
문 전 대표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즉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을 강요한 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상 법인세를 증세 대상에서 빼서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이 시장의 지적에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고액상속세금, 자본소득 과세 강화 순으로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높이면 된다"고 반박했다.
◇ '정략적 개헌 반대' 공감대…각론에선 '3인 3색'
대통령이 되면 개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롯해 정부의 형태와 임기 단축문제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정략적인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각론은 다양했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말한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 문제를 두고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과도정부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지방자치 분권 원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외의 논의는 국회와 국민의 합의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해 비교적 열린 태도를 취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최근 '3년 임기단축론'에 대한 수용 입장을 각각 시사했던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 "되돌리자" 부터 "국민단결"까지…사드 국내 배치에도 온도차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확연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고 한 문 전 대표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지사는 국론 분열을 경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국민의 단결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위기의 국제 정세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명백히 피해를 입힌다"는 말과 함께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여 가장 강력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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