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방정부 숨은 부채위험 고조" 경고

中정부 "지방정부 숨은 부채위험 고조" 경고

철강생산 5천만t·석탄채굴 1억5천만t 각각 감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가서 하루 벌어 하루 운영하기에도 버겁다는 설명이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예산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부채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북동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인구 유출과 석탄과 철강, 원유 등 국유기업의 상태악화로 예산에 압박을 받아왔다.

이 와중에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위험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들은 운영 자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지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11조5천500억 위안(약 1천936조 원)으로 작년 10조7천억 위안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석탄과 원유가격이 4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중국 북동부 지역 '러스트벨트'에 속한 지방정부들은 심한 타격을 입었다.

작년에 철강과 석탄 가격 급반등으로 원자재 경기에는 회복 신호가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탄광과 유전을 살려두는 바람에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다는 여전히 무역마찰의 빌미가 되고 있다.

왕 웬야 중국 산시성 정부 법무차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부문 재배치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라면서 탄광 폐쇄에 영향을 받은 2만2천 명을 재배치하거나 재교육하는 데는 적어도 34억 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시성은 중국 최대 석탄 산지다.




중국은 올해 철강생산능력을 5천만t, 석탄채굴능력을 1억5천만t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중국은 올해 석탄화력 발전량을 5천만kW 줄이기 위해 올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겠다"면서 생산능력 축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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