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버트 매닝 "한국에 '아이언돔'-'SM3블록2A'도 배치해야"
"트럼프 정부, 북한 핵무기-화학무기 위협 우선순위로 다뤄야"
대북선제타격-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득보다 실' 부정적 입장
"中, 사드보복처럼 북한 압박했다면 북핵 이미 해결됐을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불거진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전술핵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닝 연구원은 먼저 "미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서둘러 진전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뿐"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김정남 VX 암살' 사건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으로, 이는 북한이 막대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은 신경성 독가스인 'VX'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에도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및 화학무기 전량 폐기 요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닝 연구원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은 없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미 양국 간에 가능한 모든 정책이 시도됐는데 대북제재 강화, 그리고 달러 수입원 전방위 차단을 위한 국제금융망 봉쇄, 대북정보유입 확대 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 '현금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현금을 박탈하면 김정은이 돈으로 집권 엘리트들을 매수할 수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 개입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대북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북한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는 오로지 '블레임 게임'(blame games·책임 떠넘기기)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협력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6자회담 내 5개 당사국(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간의 5자회담의 틀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아울러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취한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북한에 대해서도 행사했더라면 사실상 북핵 문제는 해결됐을 수도 있다"며 중국의 미온적 대북제재와 대한(對韓)사드 보복을 싸잡아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사드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미사일방어시스템) 같은 것을 배치하거나 이동식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이지스함에 'SM3블록2A'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SM3블록2A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이다.
매닝 연구원은 다만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검토 대상인 모든 옵션이 가능하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수도 서울과 주변까지 2천800만 명의 주민들을 약 1천600㎞ 남하시키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보다 혜택이 큰 그런 선제공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에 핵무기를 둘 필요가 없다.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자 외교적 해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재배치는 중대한 실수일 뿐 아니라 김정은의 내부 입지만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선 "워싱턴 정가에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를 재촉발 시켰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이미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대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ims@yna.co.kr, jsch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정부, 북한 핵무기-화학무기 위협 우선순위로 다뤄야"
대북선제타격-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득보다 실' 부정적 입장
"中, 사드보복처럼 북한 압박했다면 북핵 이미 해결됐을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불거진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전술핵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닝 연구원은 먼저 "미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서둘러 진전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뿐"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김정남 VX 암살' 사건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으로, 이는 북한이 막대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은 신경성 독가스인 'VX'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에도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및 화학무기 전량 폐기 요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닝 연구원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은 없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미 양국 간에 가능한 모든 정책이 시도됐는데 대북제재 강화, 그리고 달러 수입원 전방위 차단을 위한 국제금융망 봉쇄, 대북정보유입 확대 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 '현금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현금을 박탈하면 김정은이 돈으로 집권 엘리트들을 매수할 수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 개입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대북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북한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는 오로지 '블레임 게임'(blame games·책임 떠넘기기)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협력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6자회담 내 5개 당사국(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간의 5자회담의 틀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아울러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취한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북한에 대해서도 행사했더라면 사실상 북핵 문제는 해결됐을 수도 있다"며 중국의 미온적 대북제재와 대한(對韓)사드 보복을 싸잡아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사드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미사일방어시스템) 같은 것을 배치하거나 이동식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이지스함에 'SM3블록2A'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SM3블록2A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이다.
매닝 연구원은 다만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검토 대상인 모든 옵션이 가능하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수도 서울과 주변까지 2천800만 명의 주민들을 약 1천600㎞ 남하시키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보다 혜택이 큰 그런 선제공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에 핵무기를 둘 필요가 없다.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자 외교적 해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재배치는 중대한 실수일 뿐 아니라 김정은의 내부 입지만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선 "워싱턴 정가에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를 재촉발 시켰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이미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대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ims@yna.co.kr, jsch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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