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치산, 당정분리 요구 일축…"당 관리감독권 강화해야"

中 왕치산, 당정분리 요구 일축…"당 관리감독권 강화해야"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최측근이자 반부패 당국 수장인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정분리 요구를 일축하고 나섰다.

왕 서기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회의에 참석해 당이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서기는 "역사적으로 중국인의 정부에 대한 이해는 광범위해 모든 권력 기구가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며 "당과 정부 간 구분이 없으며 기능만 분리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왕 서기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당이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중국 안팎에서 제기된 감시와 균형 강화를 위한 당과 행정부 간 분리, 당권 제한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또, 왕 서기는 당 반부패당국에 용의자 심문, 구금 권한을 포함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국가감찰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당이 최고 권위를 갖고 군을 포함한 권력 기구를 통제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기율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 공보(발표문)에서 국가감찰위 발족을 올해 중점 추진할 7대 임무 중 하나로 꼽고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출범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北京)의 정치 평론가인 후싱더우(胡星斗) 경제학과 교수는 반부패당국에 용의자 심문과 구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국 법을 벗어난 당내 조사 관행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내 정책 통합과 국가감찰법 시행이 중국이 당내 규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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