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세금감면 약속에도 中기업 "법인세율 인하" 요구

中정부 세금감면 약속에도 中기업 "법인세율 인하" 요구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올해도 세금 감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세금 구조 변경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실질적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정부공작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업 세금부담을 3천500억 위안(약 58조6천억 원)과 행정비용을 2천억 위안(33조5천억 위안) 줄이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인세 반감 대상을 종전 세전 이익 30만 위안 미만 기업에서 50만 위안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 중기의 연구개발(R&D) 비용 추가공제 비율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세금 5천700억 위안(95조4천억 원)이 감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작년 부가가치세(VAT) 개혁으로 5천억 위안(83조6천억 원)이 감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중국 세수는 13조 위안(2천175조 원)으로 4.3% 늘어나 작년 세금을 인하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세수는 1인당 약 1만 위안(167만 원)에 달한다.

작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산 세수는 5조2천200억 위안(873조5천억 원)으로 전년(5조400억 위안)보다 증가해 부가가치세 개혁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구조적 세금 인하 전략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며 최고 17%인 부가가치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 총리가 4단계인 부가가치세가 3단계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순히 2개 단계의 통합으로는 실질적인 세금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北京)의 유니룰(天則)경제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87%가 세금이 과중하다고 답했다.

중국 최대 동물사료 기업인 신시왕(新希望)그룹의 류융하오(劉永好) 회장은 "경제가 하향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음료 대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은 "중국이 여전히 추가 세금 인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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