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재건은행의 성공 요인은 '위임과 자율'"

"독일재건은행의 성공 요인은 '위임과 자율'"

뮤씨히 전 본부장 "정책금융 지속가능성 위해 수익구조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독일재건은행(KfW)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본부장을 지낸 한스 페터 뮤씨히 박사는 KfW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위임과 자율'을 꼽았다.

뮤씨히 박사는 7일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미래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KfW의 정책금융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KfW는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다. 2015년 기준 자산 규모가 5천30억 유로(한화 약 604조)에 달한다.

KfW는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금융기관 지원, 개발금융, 수출금융,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뮤씨히 박사가 말하는 '위임과 자율'은 감독과 경영책임이 분리된 KfW의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나온다.

KfW는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라는 이중 이사회 체제로 구성됐다.

감독이사회는 운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 및 신용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두고 경영과 자산관리를 감독하고, 집행이사회는 감독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뮤씨히 박사는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금융지원, 여신결정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소지가 일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KfW의 법적 위상을 들었다. KfW는 연방정부가 지분의 80%, 주 정부가 20%를 보유한 정부 소유 은행이다.

뮤씨히 박사는 "KfW는 정부소유은행으로서 연방정부가 KfW의 모든 부채에 대해 명시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KfW는 정부의 이런 보증에 기반해 최고 신용등급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이다.

뮤씨히 박사는 "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달리 배당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법인세가 면제된다"며 "정부지원금과 국내외 기금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지원 중심의 분야와 함께 상업금융 분야에서 수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fW는 수출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담당하는 IPEX-뱅크를 100% 자회사로 두고 고수익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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