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등 보습학원 차량 세림이법 사각지대"

"태권도 등 보습학원 차량 세림이법 사각지대"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 등 6명 시정 현안 질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태권도, 속셈학원 등 부산지역 보습학원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부산지역 보습학원들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교육청의 지도감독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 탑승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태권도, 속셈학원 등 보습학원의 동승보호자 탑승은 10%선에 그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 도입 등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13세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대폭 강화,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은 서부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의 해법을 놓고 부산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서병수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이주와 보상 대책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10%는 지역에 환원돼 지역 민원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부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에는 7곳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으나 잦은 고장과 용량 부족으로 100% 처리하지 못해 일부는 경남지역에 가져가 처리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오기 전에 시설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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