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상원, 브렉시트 발동안에 두번째 수정안 통과(종합)

英상원, 브렉시트 발동안에 두번째 수정안 통과(종합)

여당이 과반인 하원서 두 수정안 모두 거부될 전망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상원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이달 말까지 브렉시트를 개시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이 이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상원은 7일(현지시간) 저녁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탈퇴통보)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찬성 366표, 반대 268표로 통과시켰다.

EU탈퇴통보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영국 정부가 EU 27개 회원국과 2년을 기간으로 하는 탈퇴 협상에서 합의에 최종 도달하기 이전에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표결하는 권한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이 총리는 '협상안을 받든 지 아니면 협정 없이 EU를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의 거부권을 의회에 부여하겠고 약속했다. 반면 수정안은 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앞서 상원은 영국내 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도 지난 주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 여당인 보수당 의석 비중이 30%에 불과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법안이 내주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하원으로 되돌아오면 여당을 통해 두 수정안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으로, 현지 언론들은 두 수정안이 하원에서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과정이 전개되지만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에서 거부한 수정안들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메이 총리가 애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원의 잇따른 수정안 통과는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임하는 메이 총리가 협상 상대와 자국내 반발 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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