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보고서 공개…"빈틈없는 이행 강조"

美 대북제재 보고서 공개…"빈틈없는 이행 강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은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나선 상태"라며 제재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무부는 자산통제국(OFAC) 주도하에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자체 목록에 포함하고,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계좌를 발급하는 금융기관들이 각각의 계좌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보고서는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식량과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북한을 출발·도착하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연방항공청이 미국 항공기의 북한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지난달 28일까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VO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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