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민주개헌파 자체개헌안…)

[고침] 정치(민주개헌파 자체개헌안…)

민주개헌파 자체개헌안 준비…'5년 단임·내각구성 총리'

국민의당 案과 유사…개헌모임 의원들에게 곧 회람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개헌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이종걸 의원이 당내 개헌파들의 입장정리를 위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헌파 의원 30여명이 속한 이 모임은 지난달 23~24일 워크숍을 열어 당 지도부에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개헌을 촉구하는 동시에 모임 안에서 단일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종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나눠서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권력구조나 정부형태 부분은 이종걸 의원이, 기본권 등 다른 부분은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이종걸 의원이 맡은 정부 형태 부분은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밑그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방안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통일·외교·안보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각구성 권한 및 임명권 등을 갖고서 내정을 총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자체 개헌안과 유사하다.

국민의당 위원들 역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임기를 1년 줄인 셈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문제에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개헌을 위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부칙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 측에서는 아직 '3년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은 아직 이 의원의 구상 단계이며, 조만간 이를 개헌모임 의원들에게 회람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 방안이 개헌모임의 단일안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개헌모임에는 전체 121명의 의원 중 30여명만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는 여러 통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헌파들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과 함께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3당과 개헌안 공동발의 역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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