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의날 'D-2'…朴대통령 운명가를 '8인의 현자'는
대통령 지명 2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
성향·판결 스타일 제각각…어떤 결론 낼지 시선집중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8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정하면서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했고,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지법·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향과 판결 스타일이 제각각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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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
성향·판결 스타일 제각각…어떤 결론 낼지 시선집중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8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정하면서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했고,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지법·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향과 판결 스타일이 제각각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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