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부터 특검 재판 줄줄이 시작…내달 본격화

입력 2017-03-09 04:00  

'삼성 이재용'부터 특검 재판 줄줄이 시작…내달 본격화

'뇌물' 최순실·'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13일 공판준비

20일 김영재·김상만·정기양…21일 최경희 등 '이대 비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말 수사를 끝내며 일괄 기소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연루자들의 재판 절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특검법상 신속 심리를 하게 돼 있어 법원도 조기에 재판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초부터는 법정에서 특검과 피고인 간 본격적인 유무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진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라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도 이날 오전 11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같은 사안으로 앞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곧이어 열린다. 이 건은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13일 오후 기존 재판부인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향후 계획을 세운다.

최씨 측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5시엔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의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20일엔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사건이 10시 20분과 10시 40분에 시작한다.

이어 오전 11시엔 김영재 원장·김상만 전 자문의 사건의 준비 절차가 열린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 사건과 병합했다.






다음날인 21일엔 최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순실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뇌물과 학사 비리 사건 재판부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무죄 주장은 물론 특검법이 애초 위헌성을 띠었다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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