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에 美의료계 반대…백악관 전방위 수비 돌입
의사·병원단체 "건보 혜택 축소 법안, 지지 못해"
'트럼프케어' 용어 놓고도 백악관 vs 민주당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을 놓고 미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법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병원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미국가톨릭의료협회, 아동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주요 의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American Health Care Act)은 오바마케어에 있던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회원 23만5천 명의 미국의사협회도 전날 하원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오바마케어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공화 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대체된 것에 특히 반발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저소득층 대상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필수병원도 법안 내용 중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확대의 단계적 폐지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방어하고 나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공화 하원의 법안을 지키기 위해 '전면 압박 수비'(full-court press)에 나섰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날 밤 보수단체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내주 의회예산국이 공화당 법안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축소 전망을 발표하는 것을 의식해 "의회예산국에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미리 '물타기'에 나서기도 했다.
백악관은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케어가 아닌) 미국보건법"이라며 "원한다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케어가 아니다. 공식 명칭으로 부르겠다"고 더욱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공화 법안을 비판하며 '트럼프케어'라는 말을 15번이나 사용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사·병원단체 "건보 혜택 축소 법안, 지지 못해"
'트럼프케어' 용어 놓고도 백악관 vs 민주당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을 놓고 미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법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병원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미국가톨릭의료협회, 아동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주요 의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American Health Care Act)은 오바마케어에 있던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회원 23만5천 명의 미국의사협회도 전날 하원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오바마케어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공화 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대체된 것에 특히 반발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저소득층 대상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필수병원도 법안 내용 중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확대의 단계적 폐지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방어하고 나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공화 하원의 법안을 지키기 위해 '전면 압박 수비'(full-court press)에 나섰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날 밤 보수단체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내주 의회예산국이 공화당 법안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축소 전망을 발표하는 것을 의식해 "의회예산국에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미리 '물타기'에 나서기도 했다.
백악관은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케어가 아닌) 미국보건법"이라며 "원한다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케어가 아니다. 공식 명칭으로 부르겠다"고 더욱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공화 법안을 비판하며 '트럼프케어'라는 말을 15번이나 사용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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