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부당지시·인사발령 의혹, 철저히 진상조사"

대법원 "법관 부당지시·인사발령 의혹, 철저히 진상조사"

"객관적·중립적 기구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

오후 전국 법원장 간담회 열어 논의 끝에 조사 방침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9일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달 말 학술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나왔고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에선 다음 주 월요일 판사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확산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