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술규제 없앤다…자율주행·드론 실험 자유화 특구 설치

日 기술규제 없앤다…자율주행·드론 실험 자유화 특구 설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0일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소형 무인기(드론)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각의에서는 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율운전 등의 실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샌드박스' 제도는 해당 사업자가 연구나 개발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드론 등의 실험을 위해서는 신청 후 여러 달이 걸리지만, 1년내 제도적 보완을 거쳐 특구 내에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는 입국난민법(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의 특례를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및 일본어 구사 능력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농업분야, 편의점 등 소매업, 호텔 등 숙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의 고용을 쉽게 할 계획이다.

보육소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현재 만 0~2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인가보육소(지자체 인가)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을 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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