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한일위안부 합의 '난파위기' 맞나
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선주자, 합의에 부정적
대선 국면서 쟁점화 가능성…새정부, 재협상론 제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10일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한일위안부 합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의 유력 주자들 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을 출연키로 했다. 예산 출연은 작년 이행됐다.
양국은 나란히 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합의 직전에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안'(총리의 사죄 편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 등을 포함한 방안)의 실패를 거쳐 문제를 넘겨받은 양국 정부가 20개월간 10여 차례의 공식 국장급 협의, 이병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야치 쇼타로(현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10회 가까운 비밀접촉 등을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였다.
합의에 따라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낸 상처 치유금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고, 합의의 지향점이었던 한일관계도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했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 한일관계 개선 중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이상 이들 주자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작기에 선거기간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국제적인 신뢰 손상,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현재의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한국의 합의 파기는 한일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몇몇 중량급 인사들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일방 파기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후보라도 선거를 거쳐 집권하면 외교적 현실론에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을 이유로 주한대사를 2개월 이상 복귀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듯 행동하는 일본의 태도가 국내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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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선주자, 합의에 부정적
대선 국면서 쟁점화 가능성…새정부, 재협상론 제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10일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한일위안부 합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의 유력 주자들 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을 출연키로 했다. 예산 출연은 작년 이행됐다.
양국은 나란히 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합의 직전에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안'(총리의 사죄 편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 등을 포함한 방안)의 실패를 거쳐 문제를 넘겨받은 양국 정부가 20개월간 10여 차례의 공식 국장급 협의, 이병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야치 쇼타로(현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10회 가까운 비밀접촉 등을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였다.
합의에 따라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낸 상처 치유금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고, 합의의 지향점이었던 한일관계도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했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 한일관계 개선 중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이상 이들 주자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작기에 선거기간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국제적인 신뢰 손상,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현재의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한국의 합의 파기는 한일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몇몇 중량급 인사들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일방 파기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후보라도 선거를 거쳐 집권하면 외교적 현실론에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을 이유로 주한대사를 2개월 이상 복귀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듯 행동하는 일본의 태도가 국내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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