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

국회 소추위원단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

권성동 소추위원 "분권형 개헌 필요·선고 '승복'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탄핵 청구 심판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면서 말을 꺼냈다.

권 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90일 넘게 이어진 탄핵 공방 속에 '주역'으로 꼽히는 권 위원장은 이날 준비해 온 발언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결과와 의미 등을 4가지로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권 위원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87년 제정된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승복'도 당부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된 중대한 결과가 나온 만큼 사회 통합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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