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복' 관광업 불씨 살린다…재산세 감면·고용지원금 추진
서울시, 행자부·고용부 등과 협의…이달 하순께 종합대책 나올 듯
명동 소상공인 등 무담보 대출 지원…교통유발분담금 감면은 중앙정부 나서야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태수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관광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일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산세 감면, 긴급 자금 지원,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관광업계 실업 대책 등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호텔 업계에 자치구세인 지방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에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게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관광업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 관광객이라도 지역 숙박업소를 더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돼 관련 업계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에 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 필요성을 잘 설명할 것"이라며 "관광, 호텔, MICE 등 타격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업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편중된 현 관광시장에서 눈을 돌려 동남아·일본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시는 서울형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예산을 일부 사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관광가이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7일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 중심이던 홍보 마케팅 활동을 동남아·일본으로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동남아 지역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관광가이드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실제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관광가이드를 육성한다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또 기존 관광가이드 등 업계 종사자의 실직이 발생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등을 활용해 명동 상인이나 소규모 여행사 등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게 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롯데 등 호텔 업계의 교통유발분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주로 부과된다. 건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이 산출되는데,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관광업계에서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건의가 들어와 민원 처리의 하나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따져봤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여는 관광 관련 대책 회의에도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관광 관련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시 대책과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관광·일자리·경제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대책을 모아 이르면 이달 하순께 자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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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자부·고용부 등과 협의…이달 하순께 종합대책 나올 듯
명동 소상공인 등 무담보 대출 지원…교통유발분담금 감면은 중앙정부 나서야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태수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관광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일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산세 감면, 긴급 자금 지원,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관광업계 실업 대책 등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호텔 업계에 자치구세인 지방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에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게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관광업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 관광객이라도 지역 숙박업소를 더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돼 관련 업계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에 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 필요성을 잘 설명할 것"이라며 "관광, 호텔, MICE 등 타격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업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편중된 현 관광시장에서 눈을 돌려 동남아·일본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시는 서울형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예산을 일부 사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관광가이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7일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 중심이던 홍보 마케팅 활동을 동남아·일본으로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동남아 지역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관광가이드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실제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관광가이드를 육성한다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또 기존 관광가이드 등 업계 종사자의 실직이 발생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등을 활용해 명동 상인이나 소규모 여행사 등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게 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롯데 등 호텔 업계의 교통유발분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주로 부과된다. 건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이 산출되는데,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관광업계에서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건의가 들어와 민원 처리의 하나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따져봤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여는 관광 관련 대책 회의에도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관광 관련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시 대책과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관광·일자리·경제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대책을 모아 이르면 이달 하순께 자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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