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대통령 탄핵] 파면 핵심 근거는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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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측, 경찰과 격렬 대치…2명 사망에 부상자 속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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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헌재결정 존중"…한국당 "책임통감"·野 "역사적 판결"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파면)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승복·존중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탄핵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역사적 판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 평가를 한 반면, 탄핵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적극적 평가보다는 사죄를 표시하는 등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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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대통령, 오늘 사저복귀 안해…입장 발표도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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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전인미답'의 60일…국정관리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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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선관위원장 11일 대국민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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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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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美, 한미동맹-사드배치 불변…北도발우려속 '안보공백 없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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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드보복 어디까지?…LG생활건강 화장품공장도 영업정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가 현지 진출한 롯데마트 점포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 공장으로 확대됐다. 10일 현지 한국계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항저우(杭州) 화장품 공장이 최근 항저우시 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자재로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공식 통지서는 받지 않았으나 1개월간의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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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소임 다했다, 백의종군"…대표직 사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10일 "이제 바른정당의 초대 당 대표로서 저의 소임은 다한듯하다"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이후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면서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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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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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파면 핵심 근거는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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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측, 경찰과 격렬 대치…2명 사망에 부상자 속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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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헌재결정 존중"…한국당 "책임통감"·野 "역사적 판결"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파면)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승복·존중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탄핵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역사적 판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 평가를 한 반면, 탄핵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적극적 평가보다는 사죄를 표시하는 등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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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대통령, 오늘 사저복귀 안해…입장 발표도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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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전인미답'의 60일…국정관리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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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선관위원장 11일 대국민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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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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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美, 한미동맹-사드배치 불변…北도발우려속 '안보공백 없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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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드보복 어디까지?…LG생활건강 화장품공장도 영업정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가 현지 진출한 롯데마트 점포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 공장으로 확대됐다. 10일 현지 한국계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항저우(杭州) 화장품 공장이 최근 항저우시 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자재로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공식 통지서는 받지 않았으나 1개월간의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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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소임 다했다, 백의종군"…대표직 사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10일 "이제 바른정당의 초대 당 대표로서 저의 소임은 다한듯하다"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이후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면서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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