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민단체들 "환영"…일부 보수단체 '승복' 촉구

[대통령 탄핵] 시민단체들 "환영"…일부 보수단체 '승복' 촉구

4·16연대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서 뺀 것은 상식 밖"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대다수 시민·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보수단체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세월호 관련 단체는 이른바 세월호 '대통령의 7시간'으로 대표되는 직무유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며 "박근혜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치권은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탄핵 인용을 예상한 듯 오전 8시께 일찌감치 언론에 배포한 '승리 선언문'에서 탄핵 결정을 환영하면서 "'인제 그만' 하라는 권력자의 요구는 계속해서 헬조선 노예로 살라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촛불과 함께 언제든 광장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시작으로 그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쌀값 관련 현 정부 정책 중단을,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등 철폐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과 소수자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각각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참여한 4·16연대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 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가 방해받지 않고 특검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재 판단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인용된 국정농단 행태를 거론하면서 "국가적 반부패체계를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재의 탄핵 인용 사실을 언급한 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인 만큼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탄핵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등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헌재의 탄핵 절차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법적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며 "논란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치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청년이여는미래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하 성명에서 "비통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며 "누구 하나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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