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차원 대선공약 만든다…증세·공수처 설치 검토

민주 당차원 대선공약 만든다…증세·공수처 설치 검토

상법·임대차보호법 등 개혁과제도…정부조직개편은 "신중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대선공약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방향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약 포함 여부를 두고 여러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대통령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오는 5월초로 예상되는 조기대선까지 불과 2개월만에 당내 경선과 본선까지 치러야 하는 데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공약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책위가 대선공약 TF를 작년 말부터 가동해 공약을 개발해왔고, 민주연구원에서 연구한 '빅 퀘스천' 23개 과제도 종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워크숍에 앞서 지난달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선공약 초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 세제개편 여부,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과제 가운데 대선 전 국회 처리가 어려운 것들을 추려 대선 공약으로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처럼 국회 논의상황에 따라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개혁입법 과제들이 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상법개정안 원안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정책위 차원에서 확정된 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신중히 논의는 하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수석부의장은 "워크숍은 중간과정이다. 오늘 대선공약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최종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민감한 내용이 많아 세부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당 중심의 체계적인 대선공약을 만들고, 경선에서 이긴 대선후보가 마련한 공약까지 합칠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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