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종시로 靑·국회 이전…장관급 모두 국회 인준"(종합)
국민발안제 등 국민참여 대폭 강화…다당제 전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감사원 국회로 이관…권력형 사건에 기소배심원제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라며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불량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배심원제도 도입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인데도 마치 정치인의 것인양 독점해왔다.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을 모두 국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권도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와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감사받으며 제대로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정치개혁안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안 전 대표는 밝혔다.
또한,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신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당 회계를 완전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개헌 시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가 여전히 갈등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긴 힘들다. 국민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원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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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등 국민참여 대폭 강화…다당제 전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감사원 국회로 이관…권력형 사건에 기소배심원제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라며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불량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배심원제도 도입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인데도 마치 정치인의 것인양 독점해왔다.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을 모두 국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권도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와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감사받으며 제대로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정치개혁안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안 전 대표는 밝혔다.
또한,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신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당 회계를 완전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개헌 시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가 여전히 갈등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긴 힘들다. 국민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원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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