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심적 지식인들 헌법9조 수호 나섰다

日 양심적 지식인들 헌법9조 수호 나섰다

'9조 지구헌장회' 구성…"'전쟁 포기' 정신 널리 보급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전쟁 포기 및 무력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일본 학자와 변호사, 교육자들이 똘똘 뭉쳤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학자와 변호사 등 1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9조 지구헌장회'는 이날 도쿄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 9조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밝혔다.

모임 측은 또 헌법 9조를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발표했다.

모임 대표를 맡은 호리오 데루히사(堀尾輝久) 도쿄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헌법 9조 정신은 유엔헌장을 초월하는 새로운 이념 모델"이라며 "이를 '지구헌장'으로 만들어 널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사모토 준(笹本潤) 변호사는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규정은 한국과 이탈리아 헌법에도 있지만, 일본 헌법 9조는 무력행사를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모임 측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 일본인 130여 명, 외국인 20여 명 등 15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은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고 9조 2항을 신설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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