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개편 앞둔 '옐럿 연준' 트럼프정부와 대립각 세우나

입력 2017-03-15 23:30  

체제개편 앞둔 '옐럿 연준' 트럼프정부와 대립각 세우나

공공사업 재정투입·도드-프랭크법 폐기 등 월가 규제완화 등 입장 주목

이사 3명 교체로 옐런 체제 연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편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재닛 옐런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b)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첫 기준금리 결정을 단행하면서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지 주목된다.

미 중앙은행 수장의 4년 임기를 내년 2월 3일 마치게 될 가능성이 큰 옐런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종료 직후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페달을 밟게 될 올 첫 금리 인상을 이날 단행할 게 확실시된다.

CNN은 "옐런의 연준이 임기 마지막 해의 첫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더욱 큰 관심은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옐런 의장과 FOMC 위원들이 판단과 함께 이들이 트럼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먼저 FOMC에 참여하는 연준 이사 7명 중 이미 2자리가 공석인데다가, 금융감독업무를 맡았던 대니얼 타룰로 이사도 다음 달 15일 사임 의사를 밝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손발을 맞춰왔던 옐런 의장 체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큰 폭의 개편을 겪게 된다.

비록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공석인 이사자리를 채우는 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여기에 연준 '넘버 2'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임기도 내년 6월 12일로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준 이사 물색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선이 완료되면 연준은 사실상 그의 색깔이 상당히 입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옐런 의장의 '저금리'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집권하면 그를 연임시키지 않을 것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물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취임 후 "연준 독립성을 인정한다"며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향후 감세와 월가 규제 완화, 대규모 공공투자 등 트럼프 대선공약 집행이 본격화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 0.24%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견고한 노동시장을 거론하면서 "현시점에서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은행통제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대해서도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은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과 같은 새 기관을 창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필요한 금융규제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 폐기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옐런 의장이 이날 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입장표명 외에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와 1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법인세 15%로의 감세 등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 등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해왔으며 재정투입은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인프라 정비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의 공공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본격화할 경우 마지막 임기를 맞은 옐런 의장 체제의 연준과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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