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도세 전출비율 상향, 기관간 최고의 협치"

제주교육감 "도세 전출비율 상향, 기관간 최고의 협치"

"중국과의 교육교류는 계속돼야…조만간 총영사 만나 논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도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데 대해 16일 "교육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아이들을 위해 충실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저였으면 그런 통 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기관 간 최고의 협치가 이뤄졌다"며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 등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세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율 상향으로 올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386억원에서 515억원으로 12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는 전출금 증가분을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부탁했으며,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 등에도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도청 제안을 포함해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매년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도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쓰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최근 중국 현지에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중국이 보복성으로 한국관광을 금지한 상황에서 그간 도교육청이 중국 측과 추진해 온 교육교류 사업에 대해 "양국 관계가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적 교류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하이시교육위원회, 베이징시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에 합의한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중국 측과 학생 상호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육교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지에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조만간 주제주중국총영사를 만나서 지금까지 추진된 중국과의 교육교류 상황을 정리하고 교류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확대 가능한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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