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前주필 "검찰 공소장 위법" 주장…검찰 "위법 없어"(종합)

송희영 前주필 "검찰 공소장 위법" 주장…검찰 "위법 없어"(종합)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 서술"주장…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안돼"

'칼럼 써주고 금품수수' 의혹 부인…"취재원 만나 의견 나누는 게 기자 업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써서 위법한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혐의에 관해서는 "취재원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기자 업무의 본질적 특성"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주필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기재할 수 없는 주변 정황을 적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위법한 기소라는 논리를 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수환(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씨가 범죄수법으로 영업활동 한 것을 송 전 주필이 도왔다는 취지로 묘사했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유리한 칼럼에 관한 감사 의미로 고가 시계를 받았다고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부분은 송 전 주필의 범죄사실과는 무관한데, 무시하면 사실로 인정하는 게 되고 본인의 공소사실과 무관해 대응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세한 의견을 추후 의견서로 밝히겠다"면서도 "결론만 말하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박씨의 변호인도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폈고, 검찰은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과 박씨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주필은 "기자 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상 취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교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과의 교류 중 특정 사람과 단편적인 면만 떼와서 (검찰이) 범죄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의견을 확인할 방침이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47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글을 써주거나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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