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차관 "中 사드보복,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가 내정간섭인지를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내정간섭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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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美국무 "20년간 美대북정책 실패…새 접근법 필요"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노력해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도우려 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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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강릉 女 아이스하키대회 참가 신청…통일부 승인할 듯
북한이 다음 달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 스포츠대회인 만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내달 초 평양에서 열리는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에 우리 대표팀이 참가하는 것과 맞물려 사실상 단절된 남북교류에 물꼬를 틀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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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배상"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6일 이춘면(86) 할머니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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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 김정남 살해혐의 북한 용의자 4명 '적색수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4명을 '적색수배(Red Notice)' 리스트에 올렸다. 인터폴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종길(54), 리지현(32), 리재남(56), 홍송학(32) 등 네 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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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거 압박에도…"독일 평화의 소녀상 이상 없다"
일본의 철거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 남부도시 비젠트의 한 공원에 들어선 유럽 첫 '평화의 소녀상'은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는 이날 수원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녀상 건립 방문 경과를 보고하고 일본의 철거압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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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열사 푸대접 안돼"…천안시의회 '훈격 상향조정' 추진
충남 천안시의회가 유관순(1902∼1920) 열사의 독립운동 서훈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본격 나선다. 전종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 열사 훈격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상훈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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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前대통령, 5일째 칩거…"창문도 못 열고 힘들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이후 5일째 계속되는 언론의 취재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신이 쇠약해져 있고 건강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자들이 자택 옆 건물 옥상에서 사저를 계속 찍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집 마당에서 산책도 못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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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위반' 추미애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21일 선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1심에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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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야후 해킹' 러 정보기관 요원 기소…"간첩활동에 활용"
미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14년 포털 야후의 대규모 해킹 사건 피의자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2명과 이들이 고용한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러시아 현직 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제적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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