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일부 판사 "반이민 명령, 대통령 권한"…트럼프 옹호

美항소법원 일부 판사 "반이민 명령, 대통령 권한"…트럼프 옹호

하와이법원 '반이민 명령' 제동, 상급심에서 풀릴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할 상급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 제9 연방항소법원 소속 제이 바이비 등 판사 5명은 15일(현지시간) 법정 외(外) 의견서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발령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옹호했다.

이들 판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속한 제9 항소법원 재판부에도 비판을 가했다.

이 법원 합의부가 1차 반이민 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워싱턴 주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법무부의 '효력정지신청'(Motion to Stay)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바이비 판사 등은 "합의부의 잘못은 크고 명백하다"며 "권력분립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원칙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이 앞서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판사 5명은 모두 공화당 정부 시절 임명되긴 했지만,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법정 외 의견서를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같은 날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 2탄인 '수정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무부는 하와이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지난 1차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하와이 지법의 상급법원이 바로 제9 항소법원이기 때문이다. 즉, 2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CNN방송은 "법무부가 항소하면 사건이 제9 항소법원으로 가게 되므로, '현행법은 트럼프의 편'이라는 말을 하는 판사 5명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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