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대폭 늘린 '세계경찰' 미국, 군비 증강에 초점

국방예산 대폭 늘린 '세계경찰' 미국, 군비 증강에 초점

병력 증원·군수품 구매·장비 현대화·해군함정 증선에 주로 투입

대테러·평화유지 전쟁예산,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64억 달러 증액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량지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다.

라이벌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던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 달러로 편성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난다.

국방비의 대부분은 군비 전력 증강에 쓰이고, 이슬람국가(IS) 등과의 전쟁 등 대(對)테러 및 평화유지와 관련한 전쟁 수행에 들어가는 예산도 도외시하지 않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기본 예산 5천740억 달러는 군수물자 구매, 장비 현대화, 병력 증원, 사이버전 등에 쓰이고, 해군 함정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획의 첫 예산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함 숫자를 현재 272척에서 350척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달 항공모함 12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3천7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록히드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군수·방위산업 업체들이 이번 예산 편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비상작전 예산은 64억 달러 늘어났다. 전체 국방비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이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우리의 힘과 안보를 임의로 소모하는 것을 끝내고, 미군 전력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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