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행정처에 '연임 불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임관 30년을 맞는 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임기가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거부되지 않는다.

그는 이날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19일을 끝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며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이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고 했다.

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 역시 함께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국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주제로 오르는 등 갈수록 확대되자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 이인복(61·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긴 상태다.

그러나 임 차장은 직무 배제 이후 명예실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핵심 조직이다. 대법관인 행정처 처장 바로 밑인 차장은 전국 사법행정을 지휘하는 중요 직책이며 일각에선 이 자리가 대법관으로 향하는 '핵심 코스'로도 평가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