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中사드보복 대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설치
정부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를 당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기업 제재, 교류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긴급 지원하는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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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쌍용차 사태 안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반대 확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광주지역 정치,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 기업이므로 핵심자산인 방산기술과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유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금호타이어를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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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하면 한다…일단 朴조사 주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도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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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고마저…학생·학부모 외면에 국정교과서도 '직무정지'
법원이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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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컷오프 마치고 경선 돌입…安·孫·朴 3각 경쟁
국민의당이 17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통과하면서 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3각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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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반도체 인수후보 10곳 각축…"중국은 퇴짜맞아"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잠재적 인수 후보 10곳이 몰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 회사의 한 임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다른 반도체 메이커나 투자펀드가 포함됐으며 숫자는 더 늘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인수 의향이 있는 회사로 미국 웨스턴디지털, 한국 SK하이닉스, 대만 폭스콘을 비롯해 마이크론, 킹스턴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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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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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의 기다림' 세월호 인양준비 완료…19일께 최종점검
3년 만에 시도하는 세월호 인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돼 이번 주말 최종점검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이달 19일 전후로 세월호 인양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험인양을 포함한 각종 점검작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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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안 열흘새 탈북민 14명 체포…불심검문 강화"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 최근 열흘 새 14명이며 이들 모두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을 출발해 허베이(河北)성으로이동하던 탈북민 7명과 중국인 브로커 1명이 중국 교통경찰의 불심 검문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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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새 '탐정위성' 레이더5호기 발사 성공…北 미사일 동향 감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정보수집 위성 '레이더 5호기'를 발사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H2A로켓33호기를 이용해 레이더 5호기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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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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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쌍용차 사태 안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반대 확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광주지역 정치,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 기업이므로 핵심자산인 방산기술과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유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금호타이어를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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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하면 한다…일단 朴조사 주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도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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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고마저…학생·학부모 외면에 국정교과서도 '직무정지'
법원이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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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컷오프 마치고 경선 돌입…安·孫·朴 3각 경쟁
국민의당이 17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통과하면서 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3각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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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반도체 인수후보 10곳 각축…"중국은 퇴짜맞아"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잠재적 인수 후보 10곳이 몰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 회사의 한 임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다른 반도체 메이커나 투자펀드가 포함됐으며 숫자는 더 늘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인수 의향이 있는 회사로 미국 웨스턴디지털, 한국 SK하이닉스, 대만 폭스콘을 비롯해 마이크론, 킹스턴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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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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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의 기다림' 세월호 인양준비 완료…19일께 최종점검
3년 만에 시도하는 세월호 인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돼 이번 주말 최종점검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이달 19일 전후로 세월호 인양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험인양을 포함한 각종 점검작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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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안 열흘새 탈북민 14명 체포…불심검문 강화"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 최근 열흘 새 14명이며 이들 모두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을 출발해 허베이(河北)성으로이동하던 탈북민 7명과 중국인 브로커 1명이 중국 교통경찰의 불심 검문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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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새 '탐정위성' 레이더5호기 발사 성공…北 미사일 동향 감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정보수집 위성 '레이더 5호기'를 발사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H2A로켓33호기를 이용해 레이더 5호기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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