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인구절벽으로 불가피" 劉 "부잣집만 면제"…모병제 대립각

南 "인구절벽으로 불가피" 劉 "부잣집만 면제"…모병제 대립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모병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가난한 국민만 병역 부담을 진다며 반대했고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 MBC 주최 바른정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없는 집 자식만 군대 보내고 부잣집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만도 계속 징병제를 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 아닌 북유럽도 모병제를 하다가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지금은 전방 철책선에 있는 자식들이 북한 지뢰 도발로 다리가 날아가고 하면 전부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모병제를 하면 과연 군대 간 병사들을 우리 아들이라 생각할지,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해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제 공약을 보면 2020년부터 약 5만명의 병력이 모자라는데 충당하는 방법은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3년 이상 하는 군인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징병으로 가능한가"라고 받아쳤다.

남 지사는 "2023년 도래하는 인구절벽 때문에 생기는 부족분을 5만명부터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보면서 점차 전환해서 끝에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대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유 의원 지적에는 "지금 부사관도 충원이 잘 안 된다"며 "일반 사병을 모집해서 점차 부사관으로 바꿔나가면 여성에게 일자리가 열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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