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퇴직간부 '낙하산' 알선 또 무더기 적발…아베에 '악재'

日정부 퇴직간부 '낙하산' 알선 또 무더기 적발…아베에 '악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 부처가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례가 다시 무더기로 발견됐다. '아키에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자체 조사에서 퇴직자의 취업을 알선한 사례 30여 건을 새로 적발해 21일 열릴 예정인 정부의 재취직 등 감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발견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직적 낙하산 알선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정부 부처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문부과학성이 퇴직간부에게 알선 중개역을 맡겨 퇴직자를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 등으로 취직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되자 문부과학성에 전 직원과 퇴직자 3천50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게 했다.

그 결과 작년 4월 문부과학성 인사과 직원이 대학 측에 연락을 취한 뒤 전 스포츠·청소년 국장이 사이타마(埼玉) 소재 대학의 학장으로 취직하는 등 새로운 비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비위 사실이 대거 추가로 밝혀진 만큼 징계 대상이 될 문부과학성 직원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새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외무성과 내각부 등 다른 부처 퇴직자의 낙하산 취업을 알선한 사례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사 경력이 있는 외무성의 한 간부는 문부과학성의 소개를 받고 도쿄 외국어대의 특임교수로 채용됐다.

지난 1월 중순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에는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문부과학성 차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지만, 비위 사례가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아베 내각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도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이 다른 부처의 퇴직자 취직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 부처들이 낙하산 취업을 서로 도왔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낙하산 취업은 전체 정부 부처 차원의 문제로 확대돼 아베 내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아베 내각은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오사카(大阪) 사학재단의 비리와 연루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달 들어 지지율이 5~8%포인트 낮아지는 지지율 하락을 이미 겪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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