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에 安 "연구개발로 산업 도움"…孫 "한반도 위기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TV조선에서 열린 연합뉴스TV 등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손 전 대표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손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개인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가 안 된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함부로 뒤집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한다"며 "사드에 반대했을 때 사드와 한반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엊그제 안 전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가 간 이런 협의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국익에 따라 얼마든지 재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입장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외교는 수순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였어야 했다"면서 "그리고 몇 달 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국제적인 명분을 쌓고 국내적으로도 공론화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합의가 공고화됐다"면서 "국익이 최우선 기준이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순간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될까 판단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선 "소녀상에 대해 이면계약합의가 있었는지 정부가 밝히는 게 먼저다. 안보문제와 달리 생존자가 살아계시는 문제다. 그분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손 전 대표는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이지만 지도자는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은 안 되고 평화로 타협하고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안철수 후보의 사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 후보는 국방비를 GDP의 3%로 증액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원, GDP 대비 2.9%다. 우리가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면서 "우리가 계속 국방비를 증강하면 북한도 증강할 것이고 한반도는 위기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자강이 중요해졌다. 육군 위주의 군을 해·공군 위주로 첨단장비로 바꾸고 킬 체인과 북핵에 대응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 빨리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방 투자가 산업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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