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때 개헌' 물건너가나…국민의당 발빼기에 발의도 불투명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투표'의 시나리오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열쇠를 쥔 국민의당 내부에서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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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부위원장은 안효수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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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미르·K재단 출연 요청에 압박 느껴…인허가 문제 우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청와대의 요청에 압박을 느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권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출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재단설립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압력이나 부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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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공안당국, 한국인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 강화 나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한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시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인 거주 주택가와 식당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불심 검문을 하고 있다. 여권과 거류허가증, 주숙등기(住宿登記)증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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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한국은 56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은 2015년 47위에서 지난해 58위로 하락했다가 올해 56위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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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총수 일가, 공소사실 모두 부인 "정책본부 입안…부친 결정"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책지원본부에"잘 검토해보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며 책임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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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외압' 최경환 재판 넘겨져…檢 "압력 행사 인정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진공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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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입물량 40% 브라질산 닭고기 유통 중단
브라질에서 부패 고기 유통 스캔들에 연루된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위생당국이 문제의 닭고기에대한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40%여서 당국의 이번 조처가 국내 닭고기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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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1∼2인승 초소형전기차 보급…472만원에 산다
대구에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다닌다. 대구시는 올해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 1천500대에 르노삼성 트위지를 포함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지정대리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차 가격은 1천550만원이지만, 보조금 1천78만원을 받으면 472만원에 살 수 있다. 또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세금 전액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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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경찰 "말레이내 北군장비업체, 10년 넘게 매출 없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내 군장비업체가 실제로는 10년이 넘도록 단 한 점의 제품도 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 20일 일간지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들 기업은 단 한 대의 군사장비도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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