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한미 FTA 포함

美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한미 FTA 포함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준비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 있는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다. 따라서 한미 FTA도 포함된다.

이런 재검토는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따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에 밝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최우선 재검토 대상은 NAFTA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저지되고 나서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성을 더 강하게 띠게 됐으나, 여전히 변화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한 협정 환경 변화, 생산과 수출입 흐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는 정부 내 외국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상품 구매, 미국인 고용' 계획을 더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미국 정부의 조달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관련 규정을 고쳐 공공 조달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줄이거나 제한함으로써 외국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조달 물량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선에 이른다.

야당인 민주당, 노동계 등이 조달 규정 개정을 환영하고 있으나, 조달 입찰에 외국 기업을 무리하게 배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NAFTA를 위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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